민선 5기 강운태 시장과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공약했다.
장애인 정책의 싱크탱크 기능과 장애인 기관·단체들 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자립지원, 인식개선 등이 주요 기능으로 검토되었다.
2015년 7월, 첫 열매를 맺었다.
광주복지재단 내에 장애인지원단을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두 개 팀(기획팀, 자립지원팀)과 9명의 미니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향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확대 전환하기로 약속을 받고 장애인지원단의 설립을 동의하였다.
2017년 4월, 광주장애인정책연대는 윤시장을 면담하여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연내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전격 발표하였다.
2017년 8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실무TF를 구성하였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는 실무TF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
장애인계는 재단법인 형태의 광주장애인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소 16명 규모로 센터장, 처장, 4개 팀(정책팀, 교육팀, 자립지원팀, 기획팀)으로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 기능 중심의 센터를 원했고, 개소 시기는 2018년 2월까지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는 사단법인 형태의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하고, 조직 규모는 13명(센터장, 정책기획팀, 교육홍보팀, 자립지원팀), 개소 시기는 2018년 3월 말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정책(조사,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장애인계에서도 하드워어가 아니라 소프트워어 중심의 센터 건립을 요구해 왔다.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는 센터의 조직체계로는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 자문위원들은 광주시장 면담을 추진 중이다.
명실상부한 장애인 정책생산과 기관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로 세워지도록 지혜를 모으자.
[펌] 김용목(실로암 대표) 님의 카카오스토리 중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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